임산부를 폭행해서 태아가 다치거나 유산되면 처벌은? 제니 유머 0 630 0 2024.09.01 09:50 형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않음그래서 태아가 사망해도 살인죄 적용불가임신한 여사친 팬놈도 단순폭행으로 집행유예받음근데 여자가 중절수술 늦게 했다고살인죄로 집어넣겠다고? ㅋㅋㅋㅋㅋㅋ 이전 다음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