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를 폭행해서 태아가 다치거나 유산되면 처벌은?
제니
형법상 태아는 생명으로 보지않음
그래서 태아가 사망해도 살인죄 적용불가
임신한 여사친 팬놈도
단순폭행으로 집행유예받음
근데 여자가 중절수술 늦게 했다고
살인죄로 집어넣겠다고? ㅋㅋㅋㅋㅋㅋ
유머|야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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