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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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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 유머 0 547 0 2024.08.20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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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이겼다

탈북민 표현의 자유가 국가 안보를 이겼다

남한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된 북한 청년들이 무기징역 교화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가끔 들려온다. 실제로 북한은 3대 악법으로 불리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2020), 청년교양보장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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