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사기' 피해 2조 넘지만 경찰 몰수·추징은 1600억 불과…관련법 정비 시급

원본보기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U-PLEX 앞에서 열린 '신촌·구로·병점 100억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4.06.2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지난 2년간 경찰 수사 결과로 드러난 전세사기 피해금이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피해금은 1616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피해금의 7%에 불과한 것이다. 몰수·추징을 규정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몰수법 적용 대상에 전세사기가 빠져있어 기소 전 몰수·추징에 뚜렷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위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7월25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간 경찰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한 전세사기 피해금은 1616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시기별로는 2022년 5억5000만원(7건), 2023년 1402억(68건), 2024년 상반기(1~6월) 209억1000만원(9건)이다. 총 84건으로 건당 평균 보전액은 19억2464만원이었다.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처다.

범죄수익 관련 재산은 몰수 대상이 되고, 이미 범죄수익을 써버린 경우 일반 재산은 추징 대상이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8572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