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쯔양 피해자 만드는 교육부 관계자 황당 발언

전 중·고등학교 때 음주와 흡연을 했는데 거기서 또 적응을 못해서 전학과 [서면사과(1호)접촉·협박·보복 금지(2호)·학교봉사(3호)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 사회봉사(4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또한 변함없이 졸업 후 2년간 보존된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돼 출석정지(6호) 처분을 받으면 대학 입시에도 학교폭력 사항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 입장에서 방어권 행사는 이미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다((예외)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 가능)”며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줄..." 강제전학(8호)는 졸업 후 예외 없이 2년 보존] (보호자 동의서)부모가 자타에 위험이 되어 입원을 시켰고 의사가 한 달간 관찰 결과(정신병원 입원은 자타에 위험이 크거나 잘 몰라서 입원해서 의사가 관찰 후 2주 이내에 자타에 위험이 크지 않으면 퇴원시켜야합니다. 물론 자타에 위험이 심각하지 않으면 의사가 안 받아줍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고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상황처럼 심각한 자타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병원에서는 자타에 위험이 심각하지 않으면 의사가 입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똥오쥼 싸는데 자의 입원 보장하면 의사가 기겁하며 거부하는 상황이지만,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강제 입원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일 때만 가능합니다.) 계속 입원이 필요하여 치료를 받다가 이 사실이 너무 무서워 졸업하고 나서 바로 모르는 남자들에게 성접대를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으니 나이드신 부모님의 얼굴을 본적이 없습니다.

제 사회적 명예가 훼손될까봐 걱정인데 아래 기사를 봤고 이글을 쓰게된 계기가 됐습니다.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4030512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