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미국 대선이 에너지 기후 정책에 미치는 영향들

[아이씨엔 미래기술센터 오승모 수석연구위원] 2024년도 미국 대통령선거가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미국 대선의 결과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간의 기후 위기 대응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에서 상반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부통령 : 에너지 안보 유지하며 청정에너지 확대 추진
해리스 부통령은 2035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생산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 에너지 전환(net-zero) 경제를 달성하겠다는 핵심 목표를 통해 재생에너지 최우선 정책이 기대된다. 해리스의 핵심 전략은 풍력 발전 단지, 태양광 패널 및 국가 EV 충전 네트워크와 같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추가로 시행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트럼프 전대통령 : 화석 연료로의 재전환과 전기차에 대한 물음표
트럼트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는 화석 연료로의 재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트럼트의 에너지 어젠다는 석유 및 가스 생선 확대, LNG 수출 허가 승인 가속화, 환경 규제 완화로 귀결된다.

트럼프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강력한 폐지 의견을 제시하는 동안, 미국 최대의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의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선언해 그의 영향력이 트럼프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을 정책은 바로 대 중국 압박 정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이 추진하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은 유효하다는 전망이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는 미국이 친환경 기술 확대를 두 배로 늘릴지, 아니면 화석 연료로 다시 돌아가 글로벌 기후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또한 현재 미국에서 수행중인 전기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에 나선 국내의 많은 기업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